실시간 뉴스 애완견주의 손해배상 책임 김병욱 의원,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 3개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비인도적 동물 생매장 막아야한다" -이성만 의원 동물학대, 처벌만 강화?…"생명존중 가르치는 의무교육 필요"
애완견주의 손해배상 책임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반려동물 2021-03-07 09:24 김병욱 의원,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 3개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재선)이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 반려동물 2021-01-20 13:17 "비인도적 동물 생매장 막아야한다" -이성만 의원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 생매장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년간 약 7,000만 마리의 동물이 땅에 묻혔다. ... 법안 발의 2020-12-22 16:22
실시간 반려동물 기사 애완견주의 손해배상 책임2021/03/07 09:24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애완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 김병욱 의원,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 3개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2021/01/20 13:17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재선)이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 "비인도적 동물 생매장 막아야한다" -이성만 의원2020/12/22 16:22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 생매장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년간 약 7,000만 마리의 동물이 땅에 묻혔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무분별하고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 동물학대, 처벌만 강화?…"생명존중 가르치는 의무교육 필요"2019/09/03 20:13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권 포기를 포함해 생명 존중을 가르치는 의무교육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