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무면허 음주사고낸 남친, 대신 자수하고 보험금 청구한 여친 '나란히 처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국가 상대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판사날인 빠진 영장으로 압수했어도 증거력 인정해야한다" 연애의 아슬아슬한 경계, 법적판단은 엄해지고 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국가 상대소송... 최종 패소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이슈 & 판례 2019-07-15 16:34 대법원 "판사날인 빠진 영장으로 압수했어도 증거력 인정해야한다"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이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 판례로 보는세상 2019-07-15 13:44 연애의 아슬아슬한 경계, 법적판단은 엄해지고 있다 성폭력 성추행 등 법적판단이 강화되면서, 과거 '눈감고 넘어가던' 청춘들의 행위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우선, 상대방 ... 여성과 법 2019-07-14 10:53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징역 3년 선고받아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 판례로 보는세상 2019-07-12 14:01 대법 “건물주의 새 임차인 주선 거부로 손해 본 권리금, 손배청구 가능”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상가 건물주를 상 ... 이슈 & 판례 2019-07-12 10:30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대법 "비자거부 절차상 하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대법원 판결로 한국 땅을 ... 이슈 & 판례 2019-07-11 18:39
실시간 판례기사 무면허 음주사고낸 남친, 대신 자수하고 보험금 청구한 여친 '나란히 처2019/07/19 14:40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남자친구와 대신 자수한 여자친구가 나란히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2019/07/17 16:25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분 취소소송(201...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국가 상대소송... 최종 패소2019/07/15 16:34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대법원 "판사날인 빠진 영장으로 압수했어도 증거력 인정해야한다"2019/07/15 13:44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이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59)씨의 상고심에서 ... 연애의 아슬아슬한 경계, 법적판단은 엄해지고 있다2019/07/14 10:53 성폭력 성추행 등 법적판단이 강화되면서, 과거 '눈감고 넘어가던' 청춘들의 행위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우선, 상대방이 호감을 갖고있다고 생각하고 기습적으로 키스한 케이스다. 대법원은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징역 3년 선고받아2019/07/12 14:01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 대법 “건물주의 새 임차인 주선 거부로 손해 본 권리금, 손배청구 가능”2019/07/12 10:30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상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8다284226)이 나...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대법 "비자거부 절차상 하자"2019/07/11 18:39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대법원 판결로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 대법 "결혼이주여성,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체류자격 연장"2019/07/11 05:01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2018두66869)이 나왔다.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결혼이주여성... 가상화폐에 빠진 벤츠 딜러... 고객돈 4억 '꿀꺽'2019/07/10 15:37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고객 계약금 등 4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벤츠 딜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준아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수입차 딜러 A(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 12345678910다음 마지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