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무부 '스토커 처벌 강화·부모상속권 제한' 입법 속도 낸다 [음주운전] 술취해 시동 걸었는데, 차고장으로 움직이지않았다면? 선생님이 학생에게...넌 멍청해! 라고 했다면? "아동학대" 경비원 폭행 안된다....징역 5년 아파트가격 담합성 현수막을 걸었다면? 벌금형
법무부 '스토커 처벌 강화·부모상속권 제한' 입법 속도 낸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토킹 처벌법' 제정과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 ... 쟁점 법안 2021-02-14 10:51 [음주운전] 술취해 시동 걸었는데, 차고장으로 움직이지않았다면?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가운데 음주상태에서 차량고장으로 차가 움직이지않았다면 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 ... 일상과 법률 2021-01-31 13:19 선생님이 학생에게...넌 멍청해! 라고 했다면? "아동학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왜 이렇게 멍청하니?"라고 지적했다면? 법원의 판단은 바로 '아동학대, 정서적학대'로 판단한다. 80~90년 ... 일상과 법률 2020-12-16 11:13 경비원 폭행 안된다....징역 5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주민은 그로인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 ... 일상과 법률 2020-12-10 15:55 아파트가격 담합성 현수막을 걸었다면? 벌금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여차례 불발로 그치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어떤 처분 ... 일상과 법률 2020-11-20 10:33 수업도중 떠든다고 머리 때린 교사...벌금 150만원 교사와 학생, 그리고 수업.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법정에 서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체벌이 일반화되고, 수용되던 시대는 지났다. 멍청하다는 발언 ... 일상과 법률 2020-11-04 11:12
실시간 일상과 법률기사 법무부 '스토커 처벌 강화·부모상속권 제한' 입법 속도 낸다2021/02/14 10:51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토킹 처벌법' 제정과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입법... [음주운전] 술취해 시동 걸었는데, 차고장으로 움직이지않았다면?2021/01/31 13:19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가운데 음주상태에서 차량고장으로 차가 움직이지않았다면 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 ㄱ씨는 지난 2016년 1월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 선생님이 학생에게...넌 멍청해! 라고 했다면? "아동학대"2020/12/16 11:13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왜 이렇게 멍청하니?"라고 지적했다면? 법원의 판단은 바로 '아동학대, 정서적학대'로 판단한다. 80~90년대 우리영화에 흔하게 등장하는, 거친 언사의 수업시간의 모습은 이제 2020년에는 통하지 않는다. '멍청... 경비원 폭행 안된다....징역 5년2020/12/10 15:55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주민은 그로인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49)씨에... 아파트가격 담합성 현수막을 걸었다면? 벌금형2020/11/20 10:33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여차례 불발로 그치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서울 강북에 사는 한 주민은 '특정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말자'는 현수막을 내... 수업도중 떠든다고 머리 때린 교사...벌금 150만원2020/11/04 11:12 교사와 학생, 그리고 수업.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법정에 서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체벌이 일반화되고, 수용되던 시대는 지났다. 멍청하다는 발언은 아동학대가 되고, 수업도중 떠든다고 체벌을 가하는 것도 법적처벌 대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있다. 어느... [판례] 회사 주말 등산행사 도중 사망했다면?2020/10/26 10:36 직장인이 회사동료들과 함께 주말 등산 행사에 참여했다가 참변을 당해 사망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 다만 변수는 있었다. 등산일정을 회사직원이 아닌, 프리랜서가 행사를 주관했다는 점이 있다. 법원에서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 [판례] 뺑소니 사고인데, 운전자가 기억상실인 경우라면?2020/10/05 10:28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기억상실' 환자라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까. ■사고 개요 ㄱ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ㄱ씨... 등기우편, 고의로 받지않았다면? 법원 판단은?2020/09/07 13:04 원하지않는 등기우편이 왔을때,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법원에서는 '받지못한 것'으로 인정을 해줄까? ■사건 개요 안양시 동안구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의 사례다. 그는 조합원 자격이 있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대법원, 최순실씨에 징역 18년 확정2020/06/12 14:16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 12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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