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법원, 최순실씨에 징역 18년 확정 법원, '의전원 이전' 발언 건국대 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습기살균제 자료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집행정지…왜? 대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과징금 불복에 패소확정
대법원, 최순실씨에 징역 18년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 이슈사건 2020-06-12 14:16 법원, '의전원 이전' 발언 건국대 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 서울에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충주 글로벌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했다가 해임됐던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일단 총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9 ... 법원판결 2020-04-30 08:11 '가습기살균제 자료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 법원판결 2020-04-29 18:03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집행정지…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 ... 법원판결 2020-03-21 08:08 대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과징금 불복에 패소확정 인터파크가 1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 법원판결 2020-03-18 21:09
실시간 법원판결기사 대법원, 최순실씨에 징역 18년 확정2020/06/12 14:16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 법원, '의전원 이전' 발언 건국대 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2020/04/30 08:11 서울에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충주 글로벌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했다가 해임됐던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일단 총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민 총장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효력정지 ... '가습기살균제 자료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확정2020/04/29 18:03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을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집행정지…왜?2020/03/21 08:08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대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과징금 불복에 패소확정2020/03/18 21:09 인터파크가 1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