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예산확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 장애인단체 도심행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예산확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 장애인단체 도심행진

기사입력 2019.07.01 17:0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그림-장애인등급제.jpg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 일부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며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지방조달청을 출발해 잠수교, 이촌역, 용산역, 삼각지역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했다.


주최 측 추산 1천500여명, 경찰 추산 700여명이 행진에 참여한 가운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 20명이 행렬을 맨 앞에서 이끌었다. 행렬의 절반가량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으며 목발을 짚고 이동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근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이라고 쓰인 모형 관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정부가 장애인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된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인 이달부터 폐지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예산 뒷받침 없이는 변화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제 변화에 걸맞은 예산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슈퍼 예산'이라는 내년 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인상률은 올해보다 더 적은 폭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대신) 7월부터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경우 장애인과 가족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에 끼워 맞추는 예산 맞춤형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에 '이동' 영역, 정권 말인 2022년이 돼서야 '소득·고용' 영역에서 장애등급제를 대체하는 종합조사를 하겠다고 해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들에게 사기 치지 말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행진시위로 조달청 인근 도로 2개 차선이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께까지 통제되면서 일대에서는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4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인 예산확대를 요구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과 면담하게 해달라는 시위도 했다. 


<저작권자ⓒ리걸라인 & legalli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5433
 
 
 
 
  • 법인명 : 리걸라인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아, 05090  ㅣ 등록일자: 2018년 4월5일 ㅣ 제호: 리걸라인  ㅣ발행인 : 최이정     
  •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7층 ㅣ 발행일자: 2018년 3월 1일     
  • 발행소 전화번호 :  (02) 786-94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지 ㅣ이메일 legalline@legalline.co.kr
  • Copyright ©리걸라인 all right reserved.
리걸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