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법원, 리얼돌 수입 타당 판결...개인 사생활, 국가 개입 영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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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얼돌 수입 타당 판결...개인 사생활, 국가 개입 영역 아냐

1심, 2심 판결 '풍속'해석 차이로 엇갈려...찬반 논란 일어
기사입력 2019.07.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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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의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리얼돌은 ‘풍속(風俗)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리얼돌을 음란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 여부를 두고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사는 2017년 일본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려다 인천세관에서 보류되자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법 제234조는 수출입 금지 물품에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보류된 제품은 길이 159㎝, 무게 35㎏로 성인 여성의 신체와 형태가 유사한 리얼돌이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풍속’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엇갈렸다. 1심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며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풍속을 해치려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의 노골적 표현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풍속이 사실상 ‘음란성’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다양성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리얼돌의 성기구 역할과 관련해 “인형(리얼돌)이 활용되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그런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수입산 리얼돌 역시 국내산처럼 국내에 유통될 길이 열렸다. 그동안 리얼돌은 수입품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다. 다만 국내에서 제작한 리얼돌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수입산 유통으로 향후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리얼돌.PNG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리얼돌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리얼돌 시장 양성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리얼돌의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 업체는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도 운영 중인데,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카페의 회원수는 5700여명이다. 해당 카페에는 리얼돌을 구입한 사람들의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리얼돌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에는 리얼돌이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경기도 김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리얼돌 매장이 등장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다만 리얼돌이 적절한 성관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영역인 만큼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리얼돌 유통이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사람처럼 생긴 리얼돌을 통해 정서적 위안을 얻는다는 일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대법원 판결에 앞서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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