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피해자 '스스로' 찍은 나체 사진 유포하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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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스로' 찍은 나체 사진 유포하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대법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적용하면 무죄
기사입력 2019.08.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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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공홈.jpg
대법원 전경 ㅣ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피해자 '스스로' 찍은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씨(32)에게 '음란물 유포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안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한 2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前) 여자친구 A 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사귀던 중 A 씨에게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A 씨의 회사동료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포한 사진 등은 A 씨가 직접 찍은 나체사진과 알몸 샤워 영상 등이었다.

1심은 안 씨가 "A 씨의 의사에 반해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며 카메라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죄에서 말하는 '촬영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이고, "검찰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항소심 과정에서 병합된 사건의 절도 및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촬영물 유포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처벌이 가벼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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