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리걸라인]MB 조카사위 연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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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라인]MB 조카사위 연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 6개월

기사입력 2019.09.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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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ㅣ SBS뉴스

 
특정경제범죄가출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김 모 씨가 30일 상고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2심에서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씨모텍 등의 실질적인 사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공범인 브로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씨는 2009년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비상장기업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의 사위 전 모 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이후 김 씨 등은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원을 빌려 무선 데이터 통신 전문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김 씨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3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으며 이 돈 중 352억여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사채를 이용해 시세 조종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 김 씨는 GPS 생산업체 '제이콤'과 그 자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사채 상환 등을 목적으로 회삿돈 304억여원을 빼돌려 씨모텍이 진 53억여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승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되거나 상장이 폐지됐고 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씨모텍의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여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리걸라인=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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