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리걸라인] '조국 감사' 방불케 한 2019 법사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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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라인] '조국 감사' 방불케 한 2019 법사위 국정감사

기사입력 2019.10.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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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법원행정처장(국회).JPG
대법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상임위원회별로 시작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련한 언급이 쏟아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지난 9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관련 영장 발부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3번을 청구한 끝에 발부됐고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와 계좌추적 등 영장이 기각돼 법원이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영장을 발부했는지 보고자 영장 발부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란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법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며 법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도 “조 장관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보석 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허가한 판사 이름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법원이 최근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범죄혐의 소명이라고 해서 본안재판과 영장 재판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일부 보도를 보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영장 발부가 70건이나 된다”면서 “인권 차원에서도 사법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절제돼야지 한 사람의 가족에게 70여 건의 영장을 발부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집행이 11시간이나 진행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 200만 촛불이 나와 ‘먼지털기식 과도한 수사다’, ‘인권을 무시한 수사’라고 한다”며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강제수사에 있어 법원이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많아 인권침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불법과 비리, 의혹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파헤치는 게 검찰의 사명이다"고 반박했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2일부터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8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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