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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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기사입력 2019.10.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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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ㅣSBS뉴스

 

검찰이 4일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가 언론에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특히 4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는 개선안을 선택하며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은 없어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 언론 취재 등을 고려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리걸라인=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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