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윤석열 3차 검찰 개혁안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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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차 검찰 개혁안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

기사입력 2019.10.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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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KBS 뉴스.jpg
윤석열 검찰총장 ㅣ KBS 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서면서 그간 인권침해로 지적된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며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원칙적으로는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에 한 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 조사가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이유로 다음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난달 30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를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복귀시켰다. 이어 4일에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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