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개혁]조국 검찰개혁 추진계획 직접 발표...'신속 추진과제’ 10월안에 완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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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조국 검찰개혁 추진계획 직접 발표...'신속 추진과제’ 10월안에 완성할 것

기사입력 2019.10.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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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ㅣ SBS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 만인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며 브리핑에는 조 장관이 직접 나섰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법무부 훈령을 제정 및 시행하고,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한다

 

 
또한 '검찰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큰 틀로 하는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조직 개편'은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 심사할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검찰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10월 중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관행 개혁'을 위해선 인권 보호를 위해 현행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인권 보호 수사 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위 규칙에는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조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 조사 최소화 규정 등이 포함될 것이고,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감사를 실질화하고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부 위임된 국가 송무 사무 법무부 환원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피의자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이 있다.
 
법무부의 개혁 방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자체 개혁방안의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개혁위가 지난 1일 '검찰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검사 기용'을 골자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의결한 직후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폐지를 담은 1차 자체 개혁안을 같은 날 발표했다. 사흘 뒤에는 연이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안을 내놨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간 협의 없이 경쟁적으로 각종 개혁안을 쏟아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의 주도권 싸움의 모양새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조국 법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으나 수사대상자인 조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향후 '검찰개혁' 추진계획이 완수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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