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권익위, "장애아동 위탁가정의 복지혜택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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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애아동 위탁가정의 복지혜택 강화" 권고

기사입력 2019.10.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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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 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다자녀 우대카드'가 발급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 부모가 겪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해당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위탁 아동은 11,975명, 평균 위탁 기간은 5년 9개월이다.
 
위탁가정의 경우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실제 장애아동을 위탁해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아동의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여러 복지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면담에서 한 위탁 부모는 "돌도 되지 않은 아동을 위탁받아 5년째 양육하던 중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외출이 쉽지 않았다"며,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받지 못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매번 불편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린 청소년을 보살피고 있는 위탁 부모가 병원에 동행할 경우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없어 승하차 시 공간 확보 등 많은 불편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부모에게 장난감을 빌려주거나 체험행사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친부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교통, 의료,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다자녀가구를 정하는 ‘자녀’의 범위에 위탁 아동은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대상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탁가정 아동을 복지서비스에서의 배제하는 것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먼저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 부모에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고 위탁 부모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가정위탁이 종료되면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나 다자녀 우대카드를 반납하도록 하고, 위탁가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는 가정위탁이 종결된 사실을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위탁가정이 위탁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부정하게 혜택받는 것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탁 부모‧아동이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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