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조국, 3시간 만에 "끝까지 지켜봐 달라"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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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시간 만에 "끝까지 지켜봐 달라"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로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검찰개혁, 헛된 꿈 아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
기사입력 2019.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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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조국SBS.jpg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 ㅣ SBS뉴스
 

 

"'검찰 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끝까지 지켜봐 달라"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3시간여 만에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는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자 한 시간 연기된 오후 3시에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며,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경 정부 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폐지'와 '수사 관행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그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의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지 약 3시간이 지난 이 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쓰임이 다했다며,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계속된 사퇴 요구와 촛불집회, 강도 높은 가족 수사에도 자리를 지켜왔던 조 장관이 법무부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 국회 안팎에서 혼란이 일었다.
 
당초 이어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 각종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의 방향도 주목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조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통상 각 부처 국감에는 관례상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지만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청와대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다음 서열인 차관이 답변에 나서는 것이다.
 
한편, 이날 진행 중이던 검찰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5차 소환조사의 중단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정 교수는 귀가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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