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채이배 의원, "검찰의 부당한 자료 제출 거부는 국정감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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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검찰의 부당한 자료 제출 거부는 국정감사 방해"

기사입력 2019.10.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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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ㅣ 국회방송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근거제시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가 심각하고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의 전관예우 타파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도 거부하고 있어 과연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이라는 자체 개혁방안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은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의 반복된 자료 제출거부 사유와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채 의원은 "당시 출석 기관들 서울지검, 고검 등이 실무적으로 사본을 만들고 있다고 해놓고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검 담당자는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채 의원은 "자료 제출 대한 문의에 대검 1차 담당자인 김태검 검사는 총괄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총괄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허락을 받고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채 의원이 알아낸 담당자는 대검 기회조정부의 이동균 검사였다. 채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자료 제출 거부는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태도"라며 "이동균 검사에게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직접 소명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대표적인 자료는 '구두변론 관리대장' 이다.
 
과거 검찰이 홍만표, 진경준 사건 등을 계기로 스폰서 검사나,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검찰청(검찰총장 김수남)은 2016년 8월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방안'을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선임계가 제출된 경우에도 전화 변론과 방문 변론을 기록에 남기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구두변론 관리대장'이다.
 
이 개혁안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선임계를 내고도 변론 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검찰청 방문 시 출입통제 시스템에 변호사를 등록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과연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요구했다. 실제로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징계 통보는 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채 의원은 "그동안의 통계나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니 관리가 아예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지청의 관리대장은 손으로 작성되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다"며, "어떤 변호사가 특정검사를 얼마나 찾아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작성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관리대장의 허위기재 등으로 징계받은 검사도 최근 3년 동안 6건 밖에 없다"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징계도 없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에 전관이 싹 사라져서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소 서울 소재 지검의 관리대장만이라도 제출해달라"고 부탁했다.
 
채 의원이 처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검찰은 "내부규정에 비공개로 되어있다. 징계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제출 거부 사유로 '사생활침해'를 들었다.
 
채 의원은 "이를 수용해 변호사와 관련 사건명 등 개인정보가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이것에도 검찰은 '변론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권 침해가 될 이유가 있나? 이것을 공개하면 불편할 사람이 누군가? 바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아닌가"라고 물으며, "결국 그런 분들 불편하지 않게 후배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수사 검사를 찾아가기보다 수사 윗선을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제가 더 검토해서 이런 사유가 있는지 해당이 안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지만, 채 의원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답변이었지만 결국 거부당했다"며 꼬집었다.
 
이어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도 개인정보라 못 준다"며 "그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겠다며 6주를 끌었다"고 했다.
 
그때도 결국 "돌아온 제출 거부 사유는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였다"고 토로했다.
 
채 의원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방법 중에 국정감사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검찰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늘 하루 때우고 말자는 식이다"며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해당 자료 제출의무자는 검찰총장이다. 자료 제출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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