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조국家수사]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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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家수사]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9.10.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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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SBS.jpg
사진=SBS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를 한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정교수를 총 7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그간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받는 것을 어려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도 정교수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나, 검찰은 정교수의 신병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교수에게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세부적으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신고(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이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주범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전후로 정 교수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검찰에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정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진행해도 될 만한 상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 등이 사그라들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동생 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건강 문제를 포함한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도 있어 향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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