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철희, "헌법위에 대검지침, 국민기본권 무시하는 대검지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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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헌법위에 대검지침, 국민기본권 무시하는 대검지침 폐지해야"

기사입력 2019.10.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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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공식블로그(2).JPG
이철희 의원 ㅣ 공식블로그

 

검찰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통해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검의 비공개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이하 ‘변호인지침’)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지침’은 대검이 비공개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제처의 권고를 통해 외부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검사가 변호인을 피의자 뒤에 앉도록 요구한 ‘후방착석요구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헌마503).

 

이철희 의원은 "당시 '변호인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검사가 변호인을 후방에 착석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는데, 헌재 결정 이후 개정된 지침의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옆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면서도, 필요한 경우 좌석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 전 제5조 (변호인의 좌석)는"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에서 개정 후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공간, 다른 피조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협의하여 좌석의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변경됐다.

 

또한 법제처는 2018년 9월 28일 '변호인지침' 제6조 제1항과 관련해,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바 있다.

 

'변호인지침' 제6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변호인을 퇴거시키고 변호인 없이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점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도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검이 법제처의 위 검토의견에 대해 ‘수용’ 의견과 함께 ‘해당 지침 정비 완료’라는 회신을 했지만, 지침을 전혀 수정한 바 없다"며, "대검이 법제처에 ‘거짓 공문’을 회신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문제 제기한 법제처의 권고사항과 대검의 수용의견 회신 후 현행 규정이다.

 

법제처권고사항.JPG

 

이철희 의원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찰이 비공개 지침을 통해 남몰래 자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근본적으로 대검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인 대검의 비공개 내부 지침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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