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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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9.10.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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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국_상하.jpg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8,3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부패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3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0억 원 초과

4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또 위 법에 따른 신고 또는 공공기관에 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부패신고자에게는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에서 밝힌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 원이 환수됐다.

 

또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상금 등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부패신고자 138명에 총 17억 2,339만 원이 지급됐고, 공익신고자 78명에게 10억 3,455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1,206만 원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 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73만 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 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0억 원의 범위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22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46백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또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 ․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164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1억 9,200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60만 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급됐다.
 
□구조금 제도
 
부패·공익 신고자 등(친족·동거인 포함)이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진료비, 이사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임금 손실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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