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권익위, "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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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공공·학교체육시설 관리·운영상 불만 민원 다수 발생
기사입력 2019.1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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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앞으로는 해당 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전국에 2017년 말 기준 약 26,900여 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시설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사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약 11,6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자체 상황에 맞게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예약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실제 시설 관리와 운영 전반에 문제가 다수 제기됐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는 한 주민이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7년째 이용 중이어서 대관신청서가 구비돼 있어도 신청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또 지난 1월에는 "초·중·고 실내강당 내 농구장을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일 년 내내 매일 독점적으로 예약해 이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된다"는 민원도 올라왔다.
 
위 민원에 의하면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농구․야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1년 이상 1주 내내 특정 시간에 장기간 이용되고 있다.
 
또한 "테니스 5개 코트 모두를 특정 클럽들이 5일 먼저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구민들은 회원들이 예약하고 나서 5일 뒤 쓸모없는 시간대 밖에 예약을 못 한다"며, 예약시스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단체에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주민의 균등한 사용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의하면 위탁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은 개방 시간에 문을 잠가 놓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입간판․벽보 등을 설치해 사설 체육시설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일반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3월 인근 아파트 주민은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번번이 문이 잠겨있어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주민은 "공공시설 입구에 개인 테니스클럽 입간판을 설치한 사유를 공개하고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일 음주를 하는데 심지어 오전 9시부터 술판이 벌어진다"며 과도한 음주·흡연 등으로 인해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불만민원도 있었다.

 
■ 특정 단체에 혜택 의혹, 예약시스템 불편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 예약정보는 운영기관별로 누리집 등에 각각 분산돼 정보 파악이 어려우며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 접수를 해야만 해 불편하다. 또 예약현황은 비공개라서 특정 단체나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테니스장은 2주 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예약을 해야 한다"며 "전화 예약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어 수차례 통화 시도 후 포기하고 방문 예약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축구장을 예약하려면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이 시작되면 10초면 예약이 끝난다"며 "누가 예약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부정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투명한 예약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취재 결과 일반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은 시설 관리와 운영 부실 외에도 '예약시스템'을 일부 단체가 점유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이 공공시설을 예약하려고 하면 특정 시간대는 이미 예약이 다 잡혀있어 불가능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정단체, 소수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동료들과 풋살을 하는 것이 취미인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회사원들 특성상 풋살장은 일반적으로 퇴근 후 저녁 5~6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며 "이 시간대는 특정동호회들이 항상 미리 점유하고 있어 예약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또 "그렇다고 시설관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며 "실제 예약 시간에 사용되는지 알아보면 노쇼도 빈번하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제제도 없다. 해당 관리업체에 문의하면 이용료가 지급됐으니 문제없다며 다른 사람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 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시설현황, 예약 방법 등)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위탁 참여를 제한하며, 무분별한 홍보물 등의 설치, 과도한 음주․흡연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예약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역점과제로 국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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