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법,"'틱장애'도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등록신청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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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틱장애'도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등록신청거부는 위법"

기사입력 2019.11.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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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른바 '틱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한 A 씨의 장애인 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다”며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A 씨의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양평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양평군으로서는 시행령 조항 중 A 씨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A 씨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 씨는 '음성 틱'과 '운동 틱'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대학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돼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했다.

 

A 씨는 2015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신청을 했지만, 양평군은 A 씨가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반려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지적장애인· 등 장애인의 종류를 15가지로 구분한다. A 씨가 앓고 있는 '틱 장애'는 이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장애인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패소였다. 1심 재판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의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해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반대로 A 씨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음에도 그 정도의 경중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 장애인에서 제외됐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등록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장애인복지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다. 동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이를 근거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제정됐다.
 
재판부는 '틱 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입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KCDC(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틱'이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 비율동적, 상동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하는데 순간적인 눈 깜박임, 목 경련, 얼굴 찡그림이나 어깨 으쓱임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한 군데 이상의 근육을 침범한 얼굴 표정, 만지기, 냄새 맡거나 뛰기, 발구르기 혹은 욕설하기와 같은 좀 더 통합적이고 마치 목적을 갖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복합틱). 또 헛기침, 꿀꿀하는 소리, 코로 킁킁 거리기, 코웃음 치기와 동물 짖는 소리, 욕설 외설증, 동어 반복증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음성틱).
 
현재까지 진행돼온 연구를 살펴보면 틱 장애는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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