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당사자주의②-1]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왜 그리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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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주의②-1]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왜 그리고 어떻게

기사입력 2019.1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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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지난 6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7월 1일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 확대 △누락 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다"며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방향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더욱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은 어떻게 이뤄질까
 
그동안의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등급을 기준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정책개발이나 집행이 용이한 체계에 해당한다.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달라고 한다. 장애인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된다.
 
이번 장애등급 폐지를 통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또,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이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민관협력에 기반한 지원을 위해 장애복지관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된다.
 
그동안 장애등록 후에도 약 65%가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이 복잡해서 지원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 유형, 연령,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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