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당사자주의②-2]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기대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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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주의②-2]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기대와 현실

기사입력 2019.11.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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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애인등급제폐지.jpg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기존에는 장애등급이 4급 이하면 활동 지원 신청 자격 미달로 활동 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 일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 보조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등급이 3급이하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번 등급제 폐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그 밖에도 정신장애 3급 등으로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장애인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연금수급 자격이 실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돼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보조기기나 거주 시설 등 일상생활 분야를 지원하는 것에서 내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나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분야까지 확대된다. 22년도에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등 소득과 고용 지원 분야에도 종합조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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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지원 ㅣ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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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 ㅣ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밝은 전망에도 현실은 달랐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체감은, 바뀐 게 없다는 것이다. 처음 정부의 등급제 폐지 발표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풀었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 정작 현실에서는 다가오는 게 없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한 경증 청각장애인은 "등급 뒤에 숫자가 없어지긴 했다. 이제는 장애가 심한정도(중증), 덜 심한 정도(경증)로 나누는 것 같다" 등급이나 별반 다를 것도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것 중에는 장애인등급제가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있었다. 제도 자체가 사람을 등급별로 분류해 사회적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등급제 폐지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이름만 바꾼 것일 뿐 또 다른 등급제를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이는 국내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애인 10명 가운데 9명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이는 나와 내 가족, 친구나 동료 등 누구에게나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정부의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정책변화에 대한 체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좀 더 장애인에게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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