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당사자주의③] 장애인 예산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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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주의③] 장애인 예산 증액하라!

기사입력 2019.1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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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29일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도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
(’17년) 57.7조 원 ▶ (’18년) 63.2조 원(+5.5조 원) ▶ (’19년) 72.5조 원(+9.3조 원) ▶ (’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17년) 14.4% (57.7조 원/400.5조 원) ▷ (’18년) 14.7% (63.2조 원/428.8조 원) ▷ (’19년) 15.4% (72.5조 원/469.6조 원) ▷ (’20년 안) 16.1% (82.8조 원/513.5조 원)
 
매년 꾸준히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애인과 관련 단체에서는 복지 예산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꾸준히 장애인 관련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발표한다. 양쪽의 상반되는 의견에 실제로 정부 예산 중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편성됐더라도 적절하지는 않았는지 정부의 2020년도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편성 방향에 관해 살펴봤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 기조를 기본 바탕으로 2020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 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또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2500개(2만→2만2500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노인 일자리 13만 개, 자활 일자리 5만8000개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기도 하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에선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마다 맞춤형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에는 지원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국민 체감 예산안 20선은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 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합니다.
2.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3.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5.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충합니다.
6.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됩니다.
8.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9. 노인 일자리 74만 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합니다.
10.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보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11.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지원합니다.
12.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13.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14. 정든 마을에 머무시며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십니다.
15.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드리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합니다.
16. 노인 및 장애인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기기를 개발합니다.
17.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합니다.
18.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구현합니다.
19.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 퇴치를 가속화 하겠습니다.
20.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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