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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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시급"

휠체어 이용 시 법정 출입 조차 어려워, 장애인 화장실도 부족
기사입력 2019.11.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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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_124850.jpg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내 지방법원 청사를 이용하는 데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 청사를 방문해 장애인편의시설을 직접 이용해본 결과 이용에 제약을 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0월 7일 ‘법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시설 관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과 향후 점검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시설, 공통되는 문제점 등으로 나눠 장애인이 청사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각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법원 청사 등 이용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불편을 겪는다는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검찰 및 법원 청사 이용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원의 협조를 얻어 2019년 8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2019년 8월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각 방문하여 법원 청사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일부 확인했다. 현장 방문 시 인권위원회 위원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회원과 시각장애가 있는 회원도 참여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아래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6번 법정 출입구와 민원실 출입구 사이의 배수로 부분, 동관 1번 법정 출입구와 민원실 출입구 사이의 배수로 부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견서-장애인시설관리.JPG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이 장소에는 급격한 경사로 인한 단차가 존재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또 2번, 5번 법정 출입구의 경우, 민원인용 승강기를 운영하지 않아 본관청사 뒤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2층 승강기 부근에는 호출 벨이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애인시설관리2.JPG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승강기 옆 벽면에는 "1층 승강기를 이용하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긴 하나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소용없는 안내 문구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도 법정 내 단차가 발생한 구간이 있어 휠체어의 접근이 어렵고, 공간이 협소해 방향을 전환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법정 외에도 문제는 산재했다. 1층과 2층 외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정이 있는 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보행장애가 있는 탑승자가 없는 차량이 주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웠다는 설문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시각장애인의 법정 이용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6번 법정 출입구 위치를 시각장애인이 알 방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각 민원실 출입구 앞 도움용 호출 벨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호출 벨 이용 시 커버를 열거나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버튼을 눌러야 하므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도움벨.JPG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는 회전문 앞 점형 블록 설치와 승강기 이용 시 안내 음성 문제 등도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장 확인 결과, 장애인이 법원 청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고 있거나 받을 소지가 큰 부분이 일부 확인돼, 개선이 즉시 필요한 시설과 향후 점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시설 부분을 구분하여 첨부와 같이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각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의견서를 받은 법원 중 한 곳은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신청했고,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다른 법원도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원 및 검찰 청사 등을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제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 및 검찰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시설이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개선이나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예산 문제 등으로 바로 변화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사건에 관련된 경우 이동이 자유로운 법정을 우선 배정해 진행하는 등 법원 내부 차원의 행정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원 청사를 이용하는 것은 전 국민이 공평하게 사법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일이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청사 환경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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