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더라도 재산 상속에는 변화 없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더라도 재산 상속에는 변화 없어

'특별한 부양' 있어야 기여분 인정
기사입력 2019.11.21 18: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법원 전경-공홈.jpg

 

아내가 장기간 아픈 남편을 간병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망한 문 모 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문 씨의 전처(사망)가 낳은 자녀들이 후처인 임 모 씨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상속 분쟁이다. 임 씨(후처) 측은 문 씨(남편)가 남긴 일부 재산에 대해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여분이란 여러 명이 유산을 상속할 때, 재산을 남긴 이에게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뒤에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다시 나눈다.

 

기여분이 많이 인정될수록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각 비율만큼 동일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을 두고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임 씨는 문 씨가 2003년부터 2008년 사망할 때까지 매월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9차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곁을 지키며 간호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양 의무를 정한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우자의 부양 행위에 절대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하면, 해석으로 법정 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가 돼 민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민법이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높은 부양의무를 부담시키는 대신 50% 가산된 상속분을 인정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배우자의 간호가 1차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함께 간호의 정도,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기여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관은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했다면 그것이 민법상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부양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열린 1·2심도 "임 씨가 문 씨를 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동일한 입장이었다.

 

부부에게 기본적으로 서로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간호 등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통상의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저작권자ⓒ리걸라인 & legalli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6965
 
 
 
 
  • 법인명 : 리걸라인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아, 05090  ㅣ 등록일자: 2018년 4월5일 ㅣ 제호: 리걸라인  ㅣ발행인 : 최이정     
  •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7층 ㅣ 발행일자: 2018년 3월 1일     
  • 발행소 전화번호 :  (02) 786-94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지 ㅣ이메일 legalline@legalline.co.kr
  • Copyright ©리걸라인 all right reserved.
리걸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