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 권한 두고 법무사 vs.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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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 권한 두고 법무사 vs. 변호사

기사입력 2019.1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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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jpg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업무에서도 법무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변호사와 법무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수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서울변호사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수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 법원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두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면,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비교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에 곧바로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들로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알아보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수임료로 인해 변호사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개인 또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현행법상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그 주 업무가 서류작성 대행이므로 채무자를 대리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이하 서울변호사회)는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졸속 통과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법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하 '수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위 수정안은 변호사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상당수 수용해,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 상당수 조항을 삭제했다.

 

또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 측의 입장은 ‘수정안’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가 주장하는 문제는 △법무사들의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업무는 삼권분립 위배 △신청대리 허용만으로 변호사법과 상충 문제 해소 불가 △회생·파산법 규정과 체계적으로 모순된다는 점 등이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법원은 그동안 법무사들이 개인회생·파산사관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보아 엄히 처벌해왔는데 수정안에 따르게 되면 그동안의 판결을 일거에 뒤집게 되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 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했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무사 등의 탈법적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행위를 형사 처벌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정안은 소송대리를 제외하고, ‘신청대리’만을 허용하므로 변호사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우리 법원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다.

 

우리 대법원은 ‘신청대리’만을 한 경우에도,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수정안이 회생·파산법 절차법규와도 체계적으로 모순된다"면서 "수정안에 따르면,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를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변호사법과의 상충 우려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고 하지만, 이 조항이야말로 회생·파산 실무를 전혀 모르는 데서 비롯된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채권자 집회기일, 면담기일 등 기일에 회생위원이 신청인인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실무준칙 제404호 제4조)"며 "대리 진술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되, 채무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회생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실무준칙 제404호 제5조)"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수정안은 회생ㆍ파산 실무에 존재하지도 않는 ‘진술 대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에 새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는 회생·파산 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처럼 수정안은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사례들을 일거에 합법화하는 점, 변호사법과의 상호 충돌된다는 점, 현행 회생·파산법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졸속법안인바, 절대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인 신청인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실제 그러한 회생·파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이유로 회생·파산사건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적 조력,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단순한 신청사건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우리 사법당국이 유사 자격사의 각종 음성적 신청대리행위들을 엄단한 취지에 대하여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처럼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고,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법무사법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한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의 업무 확대를 환영하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던 한 시민은 "비싼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고 있다"면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은 더 복잡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생, 파산 등 대중적인 요구가 많은 서비스는 좀 더 저렴하게 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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