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2월부터 국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59개 법령 새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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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국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59개 법령 새로 시행

기사입력 2019.11.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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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회법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국회 청원이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해졌다. 또 새로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여성 대상의 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면서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을 발표했다.

 

주요 시행법령은 국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이다.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 얻으면 국회 청원 가능해져

 

현재는 국회에 청원하려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 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될 전망이다.

 

국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23조 제1항 및 제2항)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함(제123조 제3항)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23조의2 신설) 등이다.

 

개정된 국회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요양기관 이용하는 수급자 보호 강화

 

그간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지정취소 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데, 피해나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해야 할 비용을 정산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수행해야 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가 섭취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현행법에선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여성 대상 폭력에 국가가 개입

 

그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살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이에 입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적 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 제정이유를 밝혔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여성폭력의 정의와 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목표 등을 설정하고 위원회 마련 및 피해자 보호나 지원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에선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법 제7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방향과 기본목표 등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제 12조).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여성폭력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문제를 두고 법안 발의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던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을 전후로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됐다. 법 조문의 법리적 하자로 향후 법 적용 등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15년 전 이와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스페인을 예로 들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여성 대상의 범죄 예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다른 계층에 불이익을 끼친다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찬성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대상의 폭력 범죄를 줄여나가고 방지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중위생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청소년 보호법 등 총 59개의 법률이 12월부터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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