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회지도층 예비군 동원훈련 혜택 논란, 예비군 보류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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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예비군 동원훈련 혜택 논란, 예비군 보류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인권위, “사회적 합의 통한 관련 제도 재정립 바람직” 의견표명
기사입력 2019.1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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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2.jpg

 


국회의원, 현직 법관, 검사 등 사회지도층이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 지정에서 일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 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인 예비군(1∼4년 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이 제기됐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 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 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 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ㆍ평시 유지 및 사회 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다.
 
여기서 보류는 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보류, 국방부 훈령에 따라 방침보류로 구분되고,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된다.
 
보류대상자.JPG
l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올해로 민방위 5년 차라는 30대 박 모 씨는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 혜택을 통해 의무 이상의 사회적 편익, 혹은 공동체의 편익이 제공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전에는 그 사회적 편익이 학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암묵적인 동의를 이끌어 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형평성 문제, 특혜 문제가 민감해진 사회에서 학력만으로 예비군 보류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종의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이 혜택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특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체 편익을 위해 허용돼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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