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남 어린이집 5세 여아 성폭행 사건 의혹 확산..."처벌해달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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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5세 여아 성폭행 사건 의혹 확산..."처벌해달라" 국민청원

기사입력 2019.1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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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성폭행국민청원.JPG
l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또래 남아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라는 키워드는 2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처음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본인을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올해로 만 5세인 6살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라 법이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 아동은 자신의 자녀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아로,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 주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가해 아동의 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은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벌어졌다는 주장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아이의 진술이 영상에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며 "화면을 보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가해 아동이 6살 아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고 민사소송을 해봤자 2~3년 걸린다고 했다"면서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 뿐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또한 피해 아동이 분당 소재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은 소견서를 첨부하면서 "딸이 트라우마로 인해 어두운 곳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는 아이가 뭘 알고 그랬겠냐면서 자기 자식을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

 

피해아동 측 부모는 이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면서도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 제 딸 제가 지키겠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가해 아동의 아버지가 유명 국가대표 선수라고 알려졌다. 가해 아동 측의 부모는 '문제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정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에 대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과정에서의 성폭행 관점에서 봐선 안 된다고 한다.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 아동미술치료 전문가는 "피해 보상이나,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를 한 아동도, 당한 아동도 모두 피해자라고 봐야 한다"면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와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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