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한변협,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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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9.12.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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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전관 예우방지를 위한 토론회 포스터.jpg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검사, 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조개혁안으로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수문화 철폐 등 검찰개혁의 일환인 시니어 검사(가칭) 제도 마련 방안, 공익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발제자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토론자는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전원),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논의하고, 나아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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