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압수수색영장 집행할때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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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할때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위한 관련규정 마련 등 권고
기사입력 2019.12.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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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jpg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마스크를 쓰고 누구인지 모르는 일반인을 불법적으로 입회시켜 압수수색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등 노출됐다는 진정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콘서트 영상, 뷰티 영상자료, 유튜브 회의자료 등이 무차별적 대량으로 압수수색 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 외 진정인이 주장한 사실인 과도한 조사나 압수수색, 피의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조사사실의 외부 노출, 경제적 손실 등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정인은 피진정인(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제보자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조력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조력자 참여와 관련해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의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되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익명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압수수색 절차상 제3자 참여 규정은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위한 제3자 참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권력의 자기행사의 원칙을 벗어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제3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나 관련된 법원의 허가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참고인 조사나 감정촉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조력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제3자 참여에 대한 내부 결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관련된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에 비춰볼 때 제3자 조력이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수사기관의 말투와 행동 하나에도 피의자나 참고인은 조사를 받은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 "하물며 강제수사의 일환인 압수수색 절차에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형사법 대 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나 증거 보존, 방어권 보장에 대해 다시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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