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회취약계층 위한 생활 안정 제도 개선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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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위한 생활 안정 제도 개선 이뤄져

국민권익위, 임대주택·조세·연금 분야 고충민원 해소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기사입력 2019.12.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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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JPG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주택 취득 후 전출신고를 늦게 해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임대계약이 유지된다. 또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일정 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조세·연금 분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퇴거 예외사유 확대 ▲소액체납자 장기압류재산 매각·해제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사실 주기적 통보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가안정과 경제적 재기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퇴거 예외사유' 확대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인용된 민원의 82%가 공공임대주택 퇴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JPG
l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보수공사로 인해 전출신고를 늦게 한 경우 또는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가 주택을 사는 등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되곤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구성원의 불가피한 전출신고 지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계약해지(퇴거조치) 예외 사유는 △상속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상속인 사이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주택 취득 후 보수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0년 이상 별거했거나, 제3자와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 장기간 혼인관계의 실체 없이 별거해온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외 거주 자녀, 군 복무자, 교도소 수감자 등 임차인과 실제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의 퇴거조치는 거주자의 주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방과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임대 계약 해지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예외 조치 마련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더불어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소액체납자 '장기압류재산' 조기 매각으로 영세상인·중소기업인 경제적 도움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의무는 납부기한일로부터 통상 5년(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과세관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체납자는 신용하락,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과세관청의 압류재산 매각이 늦어지면 경제적 재기 기회마저 늦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 ‘압류 해제 요구’ 민원분석 결과, 과세관청이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경우가 전체 민원의 40%를 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분할납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내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해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세상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압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등에서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압류 재산 가치의 신속·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사업주의 '국민연급 체납사실'의 주기적 통보로 근로자의 연금손실 예방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매월 임금에서 원천 공제해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최초 1회만 근로자에게 통보되고 이후부터는 통보되지 않아,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자의 권익과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과 구제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분들의 고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석해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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