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조국 구속영장 기각?...우병우보다 죄 가벼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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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우병우보다 죄 가벼웠나

기사입력 2019.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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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SBS2.JPG
조국 전 법무부장관 ㅣ SBS 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결정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우병우의 경우와 비교해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죄질은 나쁘나 구속 사유는 인정 안 돼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과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로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닌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 우병우는 구속 VS 조국은 불구속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에서는 법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참 우려스럽다"며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해온 조 전 장관이 이미 청와대 등에 손을 뻗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최순실 씨가 비위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 고위직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영장청구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미 국민 사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제2 권력인 자유한국당은 왜 검찰의 비호를 받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이 계속해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 법원의 범죄의 중대성 부정은 모순되는 판단이라는 지적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권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두고 구속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 법조인은 "권 판사의 도주 우려 관련 논점이 너무 상반돼 있다"면서 "법원이 피의자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 것인데, 오히려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훼손(국헌문란)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저해(국정농단)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은 앞뒤가 모순되는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감찰 중단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한 것을 보면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국한해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검찰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지나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인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해나가거나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무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뇌물이나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영장 청구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이 범죄에 대한 소명을 인정한 만큼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보강해 재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검찰의 수사 동력은 한풀 꺾인 모양새지만 범죄 혐의 소명이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인정받은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명분은 챙겼다며 다소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관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 제2부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26일 오후 10시경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조 전 장관 영장 기각 후 급하게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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