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수처 법안통과, 이르면 내년 7월 출범...고위공직자 수사, 檢기소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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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통과, 이르면 내년 7월 출범...고위공직자 수사, 檢기소권 견제

기사입력 2019.12.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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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과.JPG
ㅣ 사진=SBS 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한지 23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사실상 사라진다. 그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의 상징을 의미했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 설치법안이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4+1' 법안...그 내용은?

 

공수처 법안은 처음 입법 청원 된 내용에서 찬반 의견을 거쳐 수정됐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이른바 '4+1' 수정안이다. 4+1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의견을 수렴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의 수정안이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가 신설된다. 법률 공포와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에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특히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법안에서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공수처 설치 강력 반대...한국당 본회의서 집단 퇴장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6시부터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공수처 법안의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 저지를 시도했으나, 문 의장이 이날 오후 6시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들이 진입로를 확보해 한국당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으나, 그 방식의 투표 방법도 수적 열세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이후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항의했으나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어 공수처 법안까지 강행 처리되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은 3번째 날치기가 이뤄졌다"며 "의원들 모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결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들의 사퇴서를 제출받은 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처리 문제를 의논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장외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7시 무렵에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도 발생해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이 남성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집회에 참석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법안 통과는 역사적 순간...민주당 환영의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향후 법안 처리 전망은?

 

여야의 대치가 끝없이 계속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도 4+1 차원에서 내년 1월 초에 강행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지 않거나 막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은 1월 3일 내지 6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동의안,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이기도 한 유치원 3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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