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추미애 전격 검찰인사, '윤석열 사단' 싹쓸이 좌천...친문 인물들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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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격 검찰인사, '윤석열 사단' 싹쓸이 좌천...친문 인물들로 대체

기사입력 2020.01.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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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ㅣ SBS 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검찰인사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단 지휘부가 사실상 전원 교체됐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핵심 참모들이 대거 보직 이동되면서 검찰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 등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석열 핵심 참모진' 대거 좌천성 인사이동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 자로 단행했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가게 됐다.
 
또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보내졌다. 이밖에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에 임명돼 사실상 좌천성 영전했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25기) 수원지검장도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물러났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핵심 참모진의 보직이 대부분 바뀌게 됐다. 명목상 승진 인사지만 대검에서 굵직굵직한 기획 수사를 지휘하던 특수부 검사를 일선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은 좌천성 승진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 중인 고위급 검사들이 대거 교체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온 가운데, 인사 결과 발표 후 검찰의 집단 사퇴 등 반발이 예상됐다. 그러나 아직 검찰은 법무부의 대검 참모진 교체 인사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직후 "이미 발표된 사안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선 검사들은 "절차를 무시한 인사"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핵심 요직에 새로 채워진 인물들은?
 
이번 인사에서 새로 법무·검찰 내 핵심 요직에 임명된 인물들은 '친(親)정권' 인사가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로 인해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향방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이 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일했던 대표적 친문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이 닿았다.
 
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으로는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으로 이전에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차장이 맡았던 보직이기도 하다. 심 차장은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을 맡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했다.
 
그리고 정부의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맞게 법무부 핵심 보직을 비검사가 맡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에 그대로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기획조정실장은 '우병우 사건'을 수사한 심우정(26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이 밖에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공수사부장에 임명되고, 이정수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 고양지청장이 형사부장,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검찰 내 2인자인 대검 차장에는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부임하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핵심 요직에 현 정권과 보조를 맞춘 인물들이 임명돼 향후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서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인사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패싱 논란'...법무부vs검찰 진실공방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후 검찰 인사안 협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의견을 거쳐 인사안이 협의 돼야 하는데, 인사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했다며 반발했고, 법무부는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검찰 인사는 인사 시점부터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법무부 검찰국에서 진행되는데 검찰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안이 올라가고, 청와대와의 합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안이 확정되면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쳐 발표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24조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 조항의 취지가 '단순 청취'인지 '합의'인지 여부다. 추 장관은 줄곧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몫이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검찰은 적어도 '협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검찰은 "지난 7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차장검사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다음 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입장 발표 후 법무부도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면담을 통지한 바 있다"며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총장이 면담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며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검찰과 법무부의 신경전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때아닌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져나갔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달라'고 했는지 여부를 두고 이날 오후 1시 23분부터 3시간 30여 분 동안 서로 다른 의견을 4차례나 연달아 내놓았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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