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둘째 낳으면, 첫째는 어쩌나" 임신부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산점 절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둘째 낳으면, 첫째는 어쩌나" 임신부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산점 절실

국민권익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등 권고
기사입력 2020.01.03 14:1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민권익위자녀양육.jpg

 
임신부의 자녀도 앞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무원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임신 주 수와 상관 없이'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산점 부여해야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임신부는 기존 자녀의 육아나 가사노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출산을 앞둔 한 임신부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왜 임신부는 없는지 의문이다"며 내년 1월 출산하면 첫째를 봐줄 사람도 없는데 순위에 밀려 언제 어린이집에 입소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둘째를 임신한 사람이 첫째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글을 올렸다.
 
특히 임신 주 수에 따라 같은 임신부라도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둘째를 임신하면 첫째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둘째 출산 예정일이 전국 어린이집 입소일인 3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 즉 같은 임신부여도 3월 1일 이후에 둘째를 낳으면 다자녀 가정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 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도 권고를 수용해 관련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아동교육 전문가는 "다자녀 가정인지 여부를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출산예정일과 관계없이 앞으로 태어날 임신 중 '태아'도 기준이 되는 '자녀'에 포함하는 것이 다자녀 독려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를 임신한 경우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신부의 양육 지원과 환경개선을 위해 부디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공무원도 출산휴가 2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경조사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달라 출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반면 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명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분할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남편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출산 당일부터 연속해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된 것을 산후조리 및 보육의 사회현실에 맞게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을 바란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 지자체마다 들쑥날쑥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기준
 
서울시다자녀우대카드(우리은행).jpg
서울시 다자녀우대카드 ㅣ 출처=우리은행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부모 중 한 명이 생계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시민은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에 "아이들과 아내는 모두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저만 지방에서 근무하며 주말 부부로 살고 있다"면서 "'다둥이 행복카드'의 목적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부모 모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대전광역시는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경우에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이에 "자녀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중 유독 대전시만 모든 자녀가 만 12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며 "큰 혜택은 아니지만, 대전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란다"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세대의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발급 기준으로 하도록 대전광역시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보육업계 종사자는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해야 하는 경우 아이를 낳기도 전에 맡길 곳을 먼저 찾아보는 임신부도 있다"며 "이름뿐인 출산 장려, 양육 지원 정책 말고 '낳고 싶은', '키우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실제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 지원 대상 입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이번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이나 다자녀 우대카드의 경우처럼 혜택 받을 대상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저작권자ⓒ리걸라인 & legalli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49198
 
 
 
 
  • 법인명 : 리걸라인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아, 05090  ㅣ 등록일자: 2018년 4월5일 ㅣ 제호: 리걸라인  ㅣ발행인 : 최이정       
  •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ㅣ 발행일자: 2018년 3월 1일     
  • 발행소 전화번호 :  (02) 786-94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아록 ㅣ이메일 legalline@legalline.co.kr
  • Copyright ©리걸라인 all right reserved.
리걸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