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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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무엇이 바뀌나?

기사입력 2020.0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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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진=SBS 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형사 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수사 재량권을 대폭 확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다소 축소된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으로 검찰 권한이 분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검찰과 경찰...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수직적 관계'에 있었던 검찰과 경찰은 상호협력적, 수평적 관계로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의 수사 재량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안은 경찰에 1사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검찰이 독자적으로 지녔던 영장청구권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의 수사 재량이 확대되면서 향후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은 물론이고 민생 관련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것으로 관측했다.
 
 
□ 변화하는 형사사법 절차...무엇이 있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시작과 끝을 경찰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받아야 했던 조사를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불기소 의견'을 달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기소는 검찰이 결정하므로 검찰에서는 같은 내용을 두고 또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검사의 보강 수사를 통해 '불기소 의견'이었던 사건이 기소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검사의 이중조사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로 인해 앞으로 검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이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강요당할 여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관측을 내놓았다.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대로 인해 각종 민생 관련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 조사까지 피의자 신분을 벗지 못해 나중에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오랜 기간의 수사 절차로 인해 직장을 잃는 등 사건 당사자가 입게 되는 2차 피해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밖에 앞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 이후 검사는 조사 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던 것을 예로 들며 이중으로 진행된 수사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었는데 하물며 수사 절차를 단순화한다면 이러한 경우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에서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경찰의 수사만으로 재판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수집이 이뤄질지 의문이다"면서 "기소권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를 위해서도 불완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위공직사범죄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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