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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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 무죄'

기사입력 2020.0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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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연.jpg
l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드파더스' 운영진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해당 부모들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대가를 받거나 악의적 비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법원,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는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위 사이트 운영진 구본창(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드파더스' 운영진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해 왔다.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로부터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한 뒤 지난해 5월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고, 구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져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린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과도하게 공개한 것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 씨 측은 개인을 비방할 목적 없는 공익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양육비 피해 아동 100만 명이 배고픈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아동단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양육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이 법원 판단으로 인정된 만큼 양육비 피해자들이 더욱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씨와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 제보자 전 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구 씨에게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을 제보한 뒤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에 미친X가 추가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 사이트를 링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배드파더스는 무슨 사이트일까?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자인 아빠, 혹은 엄마의 신상을 고발하는 사이트다. 창단 시 남성의 성비가 대부분이었던 관계로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드파더스는 미지급자들의 신상 공개 후 지난 1년간 해결 건수만 110건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은 국가의 기구를 이용해도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게 며칠 만에 해결됐다고도 말한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는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의 약 80%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아동을 부양하고 있다"며 "몇 년간 양육비가 체납되다 보면 아이는 윤택한 생활과 교육을 박탈당한 채 20대부터 가장 역할을 대물림 받아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패턴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자리 잡게 만든다"며 "더는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사이트의 개설이유를 밝혔다.
 
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지난 12월 중순, 경찰청 앞과 인사동 거리에서 양육비 이행제도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이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면서, 향후 공익재판 등 관련 단체들의 양육비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드파더스.jpg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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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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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희
    • 공주택시52바1353
      이진규
      각종인터넷에서 vvip입니다
      한달에 80건넘게 구매를하며
      새애인과 맛집리뷰를 쓰며 여행을 다닙니다
      10번넘게 바랑 을 피워 이혼중 단한번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속아 참은것이 함정이였고
      조현병.의부증이라는둥 각종 음해를 일삼으며 ,자신은 애인과 여행을 몰래즐기고 복사폰을 이용해 사람을 감시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사이버수사팀도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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