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인사 후폭풍, 절차 위반 논란 '검찰청법 34조'...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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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후폭풍, 절차 위반 논란 '검찰청법 34조'...그 내용은?

기사입력 2020.0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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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보자 내정 소감을 발표 중인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이 법부무에 인사안을 먼저 달라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법무부를 거드는 언급을 해 주목을 받았다.
 
앞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참모진이 전격 물갈이돼 후폭풍이 예상됐다. 인사 발표 후에는 인사안 결정 시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며 논란이 됐다. 그 사이 재차 언급되는 것이 바로 '검찰청법 34조 1항'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중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정부와 검찰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1월 참여정부 시절,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기존의 관례를 깨고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기수를 파괴하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처음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명문화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검찰은 규정이 생겨난 배경을 고려할 때 해당 문구의 취지를 '협의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단순한 '의견 개진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사발표 후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6시간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는,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지역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 간의 성과 등을 고려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이에 현직 판사와 검사가 잇따라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정희도(55·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동진(51·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며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지난 8일 저녁 단행한 검찰 인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수사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면서 검찰 내부와 법조계 전반에 일고 있는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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