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유미 검사의 '임은정 인사거래 왜곡' 비판...검사 수백 명 댓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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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의 '임은정 인사거래 왜곡' 비판...검사 수백 명 댓글 전쟁

기사입력 2020.0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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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ㅣ SBS뉴스

 

검찰 내부 '인사거래' 비리를 폭로한 임은정 검사와 이를 반박하고 나선 정유미 검사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 수백 명의 실명을 건 댓글 전쟁도 진행 중이다.
 
사건은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6일 언론에 올린 기고문에서 시작됐다. 임 부장은 "2018년 2월 한 검찰 간부가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의 참고인이라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하고, 부산지검 부장 승진을 운운하며 느닷없이 해외연수를 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 취임 무렵 한 법무부 간부가 감찰담당관실 인사발령을 조건으로 SNS 활동 중단, 신문 칼럼 연재 중단, 검찰 간부들에 대한 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강경 검찰 개혁 옹호파로 유명한 임 부장은 그간 꾸준히 기존 검찰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 부장에게 해외연수를 언급하며, 검찰 비판을 멈추는 대가로 승진을 제안했다는 것이 된다.
 
이에 임 부장과 연수원 동기인 정유미(48)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자신이 그 '인사거래'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라고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정 부장은 "유학은 ‘힐링’이자 재충전의 기회라고만 생각했지 누군가 ‘유배’로 받아들일 거라곤 생각 못 했다"며 "아무도 진지하게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은 없었고, 검사 인사는 검찰이 아닌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다"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이어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침묵하는 다수 동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외부에 피력하며 조직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2월 21일, 저는 인사동에서 윤대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을 만났다. 그날 윤 차장은 저와 연수원 동기인 정유미 당시 중앙지검 공판3부장과 함께 왔다"는 글을 올리며 재반박에 나섰다.
 
임 부장은 "기억을 못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남 일이기도 하니 기억을 못 하는 거로 좋게 해석하려 한다. 건망증이 다소 있는 언니(정 부장검사)가 남의 일을 얼마나 기억할까 궁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와 해외연수를 제안한 윤 차장이 최고 실세로 부상해 검찰 인사를 지속해서 좌우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며 "1차장에 불과한 소윤(윤 차장)이 어떻게 인사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원칙론적 반론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폭로된 내용에 언급된 윤대진 차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대윤'으로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임 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시끄러운 사람 해외로 보내려는 의사가 노골적이었고, 동기들이 2회째 근무 중인 부산지검 여조부장 후임 자리가 먹음직스러운 거래 조건인 양 내밀어 모욕적이었다"고 요약했다. 이어 "정 부장이 같이 당황할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식사해 섭섭했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검사의 글에는 도합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전체 검사의 30% 이상이 실명을 밝히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명하복이 원칙인 검찰 조직 내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분위기다.
 
현직 부장검사의 '인사거래'를 주제로 한 진실공방에 일선 검사들도 수백 개의 댓글을 올리며 총기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의 폭로전으로 인해 검찰 전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신중하게 글을 써달라는 의견이 나온 반면, 임 부장을 검찰이 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이 임 부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임 부장의 글에는 "사건은 내팽개치시고 회사(검찰) 욕하는 페이스북 글만 꼬박꼬박 쓰는 분이 인정받는 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부장님 글 때문에 매도당하는 후배들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일선 검사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정계, 언론계에 진출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했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글에도 580여 개의 댓글이 달렸던 일을 언급하며, "평검사들이 실명을 공개한 댓글로 현직 부장검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상황이다"며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잘못은 인정하자는 사회적 바람이 검찰 내부에서도 불고 있는 것이니, 어찌됐든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보직에 대한 대규모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예상되는 수사 실무자 인사에 검찰 내부에선 이미 임 부장을 포함한 일부 검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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