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환송심 4차 공판, "삼성바이오 기록 증거 채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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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환송심 4차 공판, "삼성바이오 기록 증거 채택 안해"

기사입력 2020.01.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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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ㅣ KBS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서 확보한 자료가 관련 증거들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2시 5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등을 직접 재판할 필요 없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에 대해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는 파기환송심"이라며 " 이 사건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사건에서는 승계작업이라는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대가금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일환으로 이뤄진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안이 청탁 과정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며 "변호인도 다투지 않고 있어, 승계작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조사는 사실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서 확보한 승계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도 해당 자료의 증거채택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검은 "관련 사건 판결을 보더라도 승계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며 "변호인들은 승계작업이 마치 통상승계와 같거나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와 유사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승계작업을 입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특검은 결국 합병 비율이 부당하고, 이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말인데, 합병 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도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가중적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특검은 "충분한 양형 심리가 필요한 이번 사건에서 추가 증거입증이 필요 없다는 재판부 입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8개 증거 모두 핵심적 양형 증거로 관련성과 필요성이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이의신청 결과는 서면으로 고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에서 이날 손경식 CJ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손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경제계 원로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하기에 최적이라 생각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다"며 "본인 의사에 반해 법원에 모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철회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웬델 윅스 미국 코닝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그러나 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 취소 여부는 이날 재판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등장한 이 부회장은 검정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변호인들과 함께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섰다.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를 제출했나'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는 몇몇 시민들이 항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리걸라인=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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