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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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

기사입력 2018.04.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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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 이후 첫번째 의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49•사법연수원 25기)를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28기)가 뽑혔다. 두 연구회 모두 진보적 법관이 중심이 된 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첫번째 의장에 선출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첫번째 의장에 선출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 각각 회장을 맡은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로 선출된 전국 각 법원의 119명 판사 중 114명이 출석한 가운데 상설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초대 의장과 부의장을 이 같이 선출했다.

최 신임 의장은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2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9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다. 2011년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으로 부임했으며 2013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최 의장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이끈 바 있다.

최 의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있을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바 있다. 부드러운 말투로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였다.

헌법재판소에 2차례 파견을 나간 경력이 있으며 파견 전후로 2010년 고려대 법대 석사 과정을 헌법 전공으로 수료했다. 2006년 7월부터 1년간 독일 뮌헨대학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하기도 했다. 부인과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종교는 가톨릭이다. 농구와 탁구를 즐겨 한다.

한편 최 신임 부의장은 경북 경주 출생으로 제천고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사법연수원을 제28기로 수료했다. 1999년 울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사법연수원을 거쳐 2014년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이후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최 부의장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추가조사 거부는)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최 부의장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소집됐던 법관대표회의에서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한편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돼 추가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앞으로 최 의장과 최 부의장은 임시의장이었던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대신해 법관대표회의를 이끌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다.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날 의장 후보로는 최 의장 외에도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 후보로는 최 부의장 외에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인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출마했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법관대표회의 현장을 방문,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오후엔 주요 현안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해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현안을 청취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은 △법관전보인사제도 개선 △좋은 재판과 법관전보인사•지역법관제도 △배석판사 보임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에 관한 안건 △법관해임제 개헌안 반대 의견 표명 △정부 개헌안과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발표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운영 등에 관한 법관대표회의 입장 전달 등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별조사단 활동에 대한 설명 △현재 조사 중인 컴퓨터 저장매체들의 조사 이후 처리에 대한 설명 △확보된 컴퓨터 저장매체의 보존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법관대표회의가 자질이 부족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에는 법관의 징계 처분에 해임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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