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가수사본부, 본격 출범…초대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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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본격 출범…초대본부장은?

기사입력 2021.0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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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jpg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진 만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에 쏠리는 관심은 지대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수본 현판식에서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태어나 책임 수사를 실현하겠다"며 "그 동안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를 모두 바꾸겠다"고 말했다.


초대 국수본부장은 당분간 공석인 만큼 최승렬 수사국장이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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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조직개편...30년만에 명칭 바꿔


지난 1991년 개청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30년만에 명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약칭 서울경찰청)으로 변경, 새롭게 출발했다. 


서울경찰청 조직은 지난 1일 개편에 따라 기존 1차장·7부·2담당관·1실·22과에 수사차장·자치경찰차장·수사심사담당관과 수사대 2개가 추가돼 3차장·7부·3담당관·1실·24과로 확대됐다.


서울경찰청장 산하에 신설된 자치경찰차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준비단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맡는다. 


또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라 서울경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는 기존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2곳에서 ▲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 금융범죄수사대 ▲ 강력범죄수사대 ▲ 마약범죄수사대 등 4곳으로 늘어났다.


대공수사 등을 담당하는 보안경찰은 안보수사과와 안보수사지원과로 개편돼 안보수사부에서 통합 지휘하기로 했다. 수사 종결권 등 업무와 책임이 늘어나면서 수사차장과 일선 경찰서장을 보좌하는 심사 전담부서도 설치됐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현판 교체식에서 "2021년은 경찰개혁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한해"라며 "서울경찰은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안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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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에서 장하연(왼쪽 네번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현판 교체식을 열고 지휘부 간부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초대 국수본부장은?


초대 국수본부장 인선은 어떻게 될까. 경찰은 초대 국수본부장을 외부인사를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위해 지난 1일 ‘국가수사본부장 경력 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외부공고를 통해 임용 후보자 2∼3인을 선발한뒤 경찰청장이 1명을 추천하면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실제 임명은 2월 초는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있다. 


국수본부장은 2년 단임이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 직급으로 보임하게된다.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를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장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는 지휘가 불가능하다.


경찰 안팎에서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을 지낸 백승호(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변호사 등이 초대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앤장에 근무한 지 1년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본인이 고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후 3년간 관련업종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은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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