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윤석열-박범계 장외신경전, 신년메시지를 보니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윤석열-박범계 장외신경전, 신년메시지를 보니

기사입력 2021.01.04 20:2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윤석열총장 현충원 .jpg
윤석열 검찰총장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무슨 메시지를 냈을까. 


윤총장은 '바른검찰'을 강조했다. 반면 박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추미애시즌2'가 다시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시각이 충돌한다. 여당은 윤총장을 겨냥, 검찰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여당의 검찰개혁 주문을 '검찰장악'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총장의 현정부에 대한(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차단하기위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압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실상 큰 줄기의 제도개혁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 키워드 '바른검찰'


윤 총장은 4일 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1년전에는 '국민과 함께 바른검찰을 만들겠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빠진것이다. 일각에서는 윤총장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시각을 의식한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범계장관 .jpg
박범계 장관 후보자

 



 

■박범계 후보자, 검찰개혁 동참하라...포문

 

박범계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하고 나섰다.  그는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허니문 밀월' 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제도개선은 개선됐으나, 검찰문화는 여전히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다르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문화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전국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에,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 복종 관계에서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법무부가 2003년 12월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됐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사라지고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규정으로 바뀌었다.(검찰청법 제7조)

 

박 후보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일선 복귀설에 대해서는 “갑자기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저작권자ⓒ리걸라인 & legalli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5819
 
 
 
 
  • 법인명 : 리걸라인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아, 05090  ㅣ 등록일자: 2018년 4월5일 ㅣ 제호: 리걸라인  ㅣ발행인 : 최아록 ㅣ편집인 반병희                 
  •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706호 ㅣ 발행일자: 2018년 3월 1일     
  • 발행소 전화번호 :  (02) 783-96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정 
  • Copyright ©리걸라인 all right reserved.
리걸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