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범죄] 채팅앱 성매매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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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채팅앱 성매매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0)

기사입력 2021.02.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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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라인>은 법원 주요 판결로 게시된 여러 판례를 발췌하여 범죄자들의 범죄사실과 범죄행태, 처벌 수위 등을 간단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마약 이혼 등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판례 전문을 첨부합니다. [편집자 주]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5월 울산지법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완료했다.


피고인은 채팅어플 '앙톡'을 통해 29세 여성인 피해자 강모씨와 알게 됐고 약 2~3회 성매매를 했다. 이어 2020년 7월 1일 피해자에게 손을 묶어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다음날 만나 약속대로 성관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폭행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로프로 목을 조르고, 청태이프로 얼굴을 여러번 감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고, 피해자가 소지한 물건을 절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를 거부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잘못하여 살해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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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라인=최아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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