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관탄핵 논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가결...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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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논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가결...의미와 전망

기사입력 2021.02.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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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2.jpg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임성근 부장판사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한 것은 이번이 3번째이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 사상 최초라는 의미를 갖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적의원 288명 가운데 179명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친여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발의한 만큼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된 재판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이었다. 이 재판과정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했거나, 판결내용 수정선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전원재판부 심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헌법소원 사건은 통상,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는데, 탄핵소추 사건은 곧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공개적으로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한다. 반면 헌법소원은 통상 서면으로 심리한다. 

 

■현법재판소 탄핵 전망...각하>기각?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헌재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4일 국회를 통과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재법은 심판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각하' 처분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앞서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이달 28일 퇴임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나는 만큼, 파면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각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의 ‘파면’으로 유추해석해 실체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은  ‘중대한 헌법 위반’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임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임 판사의 행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야당의 반응,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사퇴 촉구" vs. "사법농단판사 탄핵은 당연한 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속 발언은 결국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신(立身)을 위해 자신이 앞장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법부와 소속 법관들을 ‘정치 권력’의 먹잇감으로 내던져버렸다. 법관으로서 책무는 물론 일말의 양심마저 져버리며 ‘정치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법관 탄핵’ 동조 행태는 삼권분립은 물론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독립이 자신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만히 있지 말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열린민주당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당영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정윤희 부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으로 위헌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받았다면,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의 위상과 법치주의 근간을 크게 흔드는 일"이라며 "사표가 아니라 탄핵이 맞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 부대변인은 "임성근 판사는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이 보도하게 만든 행동도 매우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비상시국연대는 "김명수 사법부는 오욕으로 길이 남을 사법부가 되었다. 문재인정권은 입법독재를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이제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길들였다. 이것으로 문재인 독재권력이 완성되었다"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을 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성근 녹취록으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는 양심에 따라야 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세를 허물어뜨린 것이었다.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국민들은 이제 법관이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며 "이것 하나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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