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모펀드 금융징계] 라임펀드 책임묻는 징계안 나와...기업 김도진 전 행장 '주의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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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금융징계] 라임펀드 책임묻는 징계안 나와...기업 김도진 전 행장 '주의적 경고'

기사입력 2021.02.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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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jpg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부실 판매에 대한 금융사들 징계수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판매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 3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5일에는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안을 내놓았다. 기업은행 제재심은 은행권 사모펀드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첫번째 제재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이어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1차 제재심이 예정되어있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라서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 또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가 있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을 받을경우, 연임은 불가한데다 향후 3~5년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징계안 골자는

기업은행.jpg


제재심은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결정했다.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의결했다.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볼수있다. 김도진 전 행장은 펀드판매 당시 수장이었다. 지난달 초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으나, 이날 제재심에서 한단계 수위가 낮은 경징계로 조정됐다. 


제재심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와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에 건의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부터 2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문제는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도 환매가 지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반발했고, 투자자금 전액배상 선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작년 6월경,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하며 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래왔다. 

 

한편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와는 별도로, 대규모 환매중단사태에 빠진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 레포 플러스 9M)의 경우, 294억원 가량 판매했는데, 그 책임도 이번 징계안에 반영됐다. 기업은행은 라임펀드에 대해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키로 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재수위는...일말의 기대? 


금감원은 지난 3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는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이다. 그나마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이들 CEO간 징계 수위 차이는 라임펀드 판매규모와 무관치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규모는 전체 19곳 가운데 가장 많은 3577억원 규모다.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어치, 신한은행은 2769억원어치를 팔았다. 


다만, 5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단계 하향조정되면서, 이들 은행들도 징계안이 조정되지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은행 노조가 손태승 회장에 대해 지원사격을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손태승회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고 현재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처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 지부(우리은행 노조)는 지난 4일 금감원의 은행권 CEO 중징계 예고와 관련,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기관들의 책임떠넘기 행태를 규탄하며 우리은행 CEO를 엄호하고 나선 셈이다. 


우리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의 규제완화와 감독당국의 무능한 감시체계의 근본적인 문제파악은 뒷전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넘기는 금감원의 책임회피성 중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모펀드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해 온 금융 당국"이라며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 금감원은 이번 중징계로 금융노동자를 실적만 좆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다. 금감원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 감독을 통한 예방보다 사후 제재를 통해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  무능한 사전적인 감시자의 모습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의 CEO징계 논리는 지주회사법에 내부 통제에 관한 문구를 주목한다. 그 법을 근거로 은행과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지주 회장에게도 펀드판매와 관련,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펀드같은 비예금상품 판매의 경우, 대부분 담당 임원 선까지만 결재를 받는 점을 감안해 볼때,  은행장을 중징계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CEO징계가 과하게 결정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리걸라인 최기성 기자  kisung@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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