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환경부 낙하산인사 재판] 김은경 환경장관, 1심 실형 구속...문정부 각료 첫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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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하산인사 재판] 김은경 환경장관, 1심 실형 구속...문정부 각료 첫사례

기사입력 2021.0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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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jpg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무리한 낙하산 인사'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으며 구속됐다. 신미숙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각료중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당시 기각된 바 있어 주목을 받는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도 원전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당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를 앉힌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검찰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사건을 뒤엎으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마땅히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 사퇴를 거부한 임원들에 대한 감사 지시, 임원 공모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 형해화(形骸化) 등을 열거하며 질타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위와 공무원 조직을 피고인들의 사유물로 전락시켰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사건의 출발...김태우 수사관의 문건폭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로부터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문건 내용까지 폭로한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겨있었다. 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전신)은 이를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한 뒤 검찰에 고발하게된다. 검찰은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곧이어 김은경 전 장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신미숙 전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2019년 4월 청와대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만다. 


당시 신미숙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은 조현옥 인사수석(현 독일대사)이었고, 특감반을 지휘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통상적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인사 추천을 하고,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있다.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조국-조현옥 수석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1심 재판부가 신미숙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세 "타부처 블랙리스트사건, 수사 속도내달라" 

 

환경부 문건.jpg
자유한국당이 공개, 김태우수사관의 제보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않다가,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뒤늦게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논평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내용을 확인 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법원이 밝힌 진실은 정작 그 누구보다 사찰에 ‘진심’인 정권의 민낯이었다. 앞에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였기에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 판결문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에 따른 피해자만 사표 제출자 13명, 인사추천위원 80명, 선량한 지원자 130명에 이른다고 한다.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했다고 하니,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 지난해 공공 기관·정부 산하 기관 임원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캠코더 인사 중 기관장만 무려 25%에 달한다고 한다. 정권의 성향에 맞는 이를 앉히기 위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가 비단 김 전 장관뿐이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이 원하는 이들을 앉히기 위해 강제사표를 받아내고 거부하면 표적감사로 응수한 이 거대한 채용비리의 몸통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검찰과 법원이 반드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수사,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은 동부지검이 수사착수 2년여만에 1심 재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수사'인 만큼 난관이 많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를 지휘하며, 과도한 법리검토 등으로 수사를 늦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부지검 수사를 주도하던 주요 검사들은 모두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났다.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 권순철 차장검사는 모두 2019년 7월과 8월에 사직,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주진우 부장검사는 안동지청장으로 인사가 나자 곧바로 사표를 냈다. 그는 현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를 맡고 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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