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LG-SK 배터리소송] 미국 국제무역위, LG 손을 들었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LG-SK 배터리소송] 미국 국제무역위, LG 손을 들었다

기사입력 2021.02.11 14: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배터리소송.jpg


설을 하루앞둔 11일,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결과가 나왔다. 지난 2년간 공방을 주고받은 LG와 SK간의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전이다. 


LG는 웃었고, SK는 고개를 숙였다. 


SK는 당장 미국에서 10년간 배터리 생산을 못하게됐다. 미국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다루는 제재 규정)를 위반했다고 판결했기때문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셀·모듈·팩에 대해 미국 생산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결정된 SK 조기패소 판결을 인용했다. ITC는 당시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했고, ITC의 포렌식(과학적 증거물 분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를 했다'는 LG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TC는 LG측 요청을 받아들여 2019년 10월 SK 측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forensic)을 실시했다. 


다만 SK가 기아와 포드,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배터리는 부품 수입과 생산에 한해 일정기간만 허용했다. 포드 전기픽업트럭 'F-150'의 경우 4년, 폭스바겐 'MEB'용 배터리 셀·모듈·팩은 2년이다. 


ITC 재판 절차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중심으로 다투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ITC가 의심하는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ITC는 이 결과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에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0일 안에 ITC 판결에 대해 인용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건 개요를 보면 


뒤늦게 전기차배터리 사업에 나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까? 


'인재빼가기, 기술빼가기'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후발주자의 한계극복용 카드가 아니었겠냐'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양사의 법적공방은 2019년 4월부터 본격화됐다. 지난 2년간 치열하게 공방전을 주고받는다. 


LG화학은 2017년부터 전지사업부 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동했고, 이직과정에서 영업비밀도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을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LG가 국내가 아닌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의 행정·사법절차에 소송 당사자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증거개시절차'가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없으며, 인력채용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일축했다.  

 

 

■양사 반응은


양사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LG는 환영했고, SK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대책마련에 나섰다. 


LG는 "30여년 동안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경쟁사들의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는 “ 피고(SK)가 공탁금(Bond)을 내면 해당 명령의 효력이 일시 중단되고, 이 기간 중에 합의가 이뤄지면 공장 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ITC 최종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합의에 나설 뜻도 덧붙였다. 공탁금은 잠재적 합의금을 법원에 일시 맡겨두는 것이다.


SK의 선택지는 대략 2가지가 가능하다. LG에 배상금을 물어주며 합의하는 방안이 있고, 또다른 변수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남은 변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심의(Presidential Review) 뒤 판결 거부 결정을 하는 것이 있다. SK가 "남은 절차를 통해 SK 배터리와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전망은...남은 소송은? 


양사가 이번 소송 결과를 수용하고, 합의에 나설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ITC에는 이번 영업비밀 침해소송(핵심인재유출) 외에도 기술특허침해 소송이 남아있다. 


2019년 4월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9월 LG화학을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LG화학도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2건의 기술특허 소송은 올해 7월(LG제기소송)과 11월말(SK제기소송)에  ITC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총리까지 나서 합의를 촉구한 상황에서 최태원회장이나 구광모 회장은 부담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도 적지않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양사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낯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야겠는가. 빨리 해결들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사간 CEO회장은 접점을 찾기위해 만났다. 2019년 9월에는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만났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결국은 배상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LG는 영업비밀 침해로 2조8천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SK측은 1조원 미만에서 타결짓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저작권자ⓒ리걸라인 & legalli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8257
 
 
 
 
  • 법인명 : 리걸라인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아, 05090  ㅣ 등록일자: 2018년 4월5일 ㅣ 제호: 리걸라인  ㅣ발행인 : 최아록 ㅣ편집인 반병희                 
  •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706호 ㅣ 발행일자: 2018년 3월 1일     
  • 발행소 전화번호 :  (02) 783-96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정 
  • Copyright ©리걸라인 all right reserved.
리걸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