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OTT업계,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송 낸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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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송 낸 사연은?

기사입력 2021.02.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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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송 .jpg
OTT3사가 문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 OTT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다. Over-the-top(OTT) 용어에서 top은 TV 셋톱박스(set-top box)를 뜻한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취송이다. 


OTT3사가 소송을 낸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업계에 불리한 음악저작권요율을 인상키로 결정했고, 의견수렴과정이나 결정과정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갈등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키로 하고, 음악 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한 것. OTT 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간의 저작권 요율 갈등이 문체부로 옮겨붙은 셈이다. 


■OTT업계- 음저협, 양측 주장은


OTT음대협(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들이 내는 0.5(케이블TV)~0.625(방송사TV)%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비율이 0.625%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제작단계에서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사례가 많다. 저작권 요율이 높아져도 부담이 없는데, 국내토종업체는 그럴 상황이 못된다 ”고 불만을 토로한다. 

 

OTT음대협은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구성한 모임이다.   


OTT업계는 연쇄적 파급효과을 우려하고있다. OTT의 음악 사용료가 저작권자에게 내는 1.5% 외에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도 연동된 요율을 적용하는 만큼 추가 비용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저작권료 징수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음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과 얼마나 연동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단순 매출액만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게 모순이라는 얘기다. 


이중징수 문제점도 제기됐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 콘텐츠 제작사를 통해 이미 비용을 지불했는데 음악 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이중과세나 마찬가지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업계에 저작권료 2.5%가 합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 기준점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계약을  ‘글로벌 표준’으로 보고,  넷플릭스 가격정책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로부터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는 만큼, 국내 OTT 업체들도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 중립성을 지켰나? 


현행 저작권법은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이 이용자에게 음악 사용료를 징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해야한다.  징수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해야한다.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요율결정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면에는 요율 결정에 불만도 깔려있다. 


OTT음대협(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체부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에서도 10명 가운데 7명이 음악저작권협회측 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OTT업계는 문체부에 음악저작권 요율 결정과 관련한 최종보고서와 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요율은 국내외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사례와 해외사례, OTT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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