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과거사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명예훼손했나...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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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명예훼손했나...검찰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21.0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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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jpg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나?


검찰이 이에대해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윤 전 고검장은 '자신과 윤중천씨(건설업자)가 유착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1년8개월전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있다. 피소인들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검찰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사건’ 주심 위원이었던 김용민 민주당의원(당시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 등이다. 윤중천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와중에, 윤씨와의 면담 결과라며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중천씨와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이에앞서 JTBC는 2019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골프회동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재판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김병철)는 지난 3일 윤갑근 전 고검장이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 전 고검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갑근은)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불러 조사 하는 등 2019년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에 왜곡이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청주고 출신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정치권에 입문,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순탄하지않다. 지난해 4·15 총선에 청주 상당선거구에 출마(미래통합당 후보)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패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라임펀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로 내몰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2천만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라임펀드판매 로비 혐의 재판은 진행중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를 청탁해주고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측은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첫 공판에서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받은 것이다. 알선 대가를 법인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납부까지 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 윤갑근이 메트로폴리탄의 자문료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았음에도, 계약 당사자인 메트로폴리탄측을 조사하지 않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 기소 근거가 된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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